2025 전세사기, 아직도 당하고 계신가요? 꼭 알아야 할 예방법 총정리
전세는 많은 이들에게 내 집 마련 이전의 중요한 거주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수천 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예방 없이 무방비로 계약에 임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여전히 많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기본, ‘말소기준등기’까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그건 절반의 확인일 뿐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사기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가짜 임대인 혹은 명의신탁을 통한 사기 계약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갑구’에는 소유자 정보가, ‘을구’에는 저당권, 가압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소기준등기’입니다. 이 항목은 경매 시 권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 (가입조건 포함)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사기를 당하거나 역전세가 발생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2025년 전세보증보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기관: 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 보증 가능 임대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된 주택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이하 / 비수도권 5억 이하
- 보험료: 보증금의 약 0.1%~0.2%
3.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계약서에 ‘말로 합의한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추천드리는 전세 계약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까지 전세보증보험 유지 의무
- 보증금 미반환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 경매 등 법적조치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해지 가능
4. 임대인의 금융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법
2025년 현재, 전세사기의 절반 이상은 ‘돌려줄 돈이 없어도 집을 세놓는’ 임대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 설정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가?
- 이미 다수의 전세 계약이 체결된 물건이 아닌가?
- 최근 경매, 압류 기록은 없는가?
5. 임차인도 지켜야 할 절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우선순위 채권’으로 인정받게 해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계약 당일 또는 이사 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하고, 계약서 원본 지참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2025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5가지, 꼭 실천하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만큼은 반드시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