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시대, 농가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 - 경기 기후 보험이란?

1. 경기 기후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뭄, 집중호우, 강풍, 이상 기온 등은 농민들의 수확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생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 기후 보험’이라는 새로운 보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 대비보다는, 피해 이후의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사후적 보상 시스템**이죠.

경기 기후 보험은 기존의 농업 재해보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후 조건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파라메트릭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 판정을 위해 긴 대면 조사나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농업인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그것이 바로 경기 기후 보험의 핵심 취지입니다.

경기 기후 보험은 경기도 내 등록된 농업인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상 작물은 벼, 포도, 복숭아, 고추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점차 대상 품목과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보험이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다른 점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보다 사전 설정된 ‘기후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강수량이 기준치 이상이면 ‘폭우 피해’로 간주되어 보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예전처럼 복잡한 공무원 현장 조사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보상이 가능해지죠.

농업이 점점 위험해지는 시대에, 정책적으로도 ‘보상 중심’이 아닌 ‘회복 지원’으로 전환되는 상징적인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를 평가한 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기후 보험은 ‘파라메트릭 보험’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기후 데이터를 활용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특정 시군에서 기상청이 발표한 강수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는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 입증 과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는 경기도와 NH농협손해보험이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상 API, 위성 데이터 등 기술 기반 보상 시스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빠르고, 더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지며 농민들은 행정 절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고추 농가는 2024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작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기후 보험에 가입해 두었던 덕분에 농작물 피해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기상청 기준 강우량 초과만으로 보상금 23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절망 속에서 다시 농사짓겠다는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고요.

기후 위기는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경기 기후 보험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농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제도**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제도 자체를 모른 채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이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농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가입 절차의 간소화**, **보장 항목 다양화**가 함께 이뤄져야 진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식량을 보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준비입니다. 기후 변화가 이제는 ‘특이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 여러분도 혹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가족 중 농업인이 있다면, 경기 기후 보험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주세요.